이르면 다음 주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전환적 판단과 과감한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국민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제발 그 ‘과감한 생각’으로 또 국민의 삶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손을 댈 때마다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을 뒤흔들지 불안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이 어디에서, 어떤 집에 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3평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4인 가족 거주’ 논란을 국민은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급기야 여당에서는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본인들은 원하는 곳에서 좋은 집을 선택해 살면서, 국민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까. 청년들에게 ‘버스라도 고쳐 살라’는 것이 주거대책입니까. 

유휴부지가 있다고 무조건 집을 짓고, 공급 실적을 늘리겠다고 생활 인프라와 교통, 교육 여건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만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의 공급’입니다.

청년들도 직장과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제대로 된 집에 살고 싶습니다. 신혼부부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서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정부가 정해준 이 정도의 집’에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환경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당연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주거 수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폐버스든, 초소형 임대주택이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주거를 만들어놓고 공급 실적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어디에서 어떤 집에 살 것인지는 정부가 정해줄 일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또다시 대통령의 생각에 국민의 삶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공급을 늘리되 국민의 수요를 보십시오. 규제를 풀고 민간 공급을 살려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십시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되돌리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국민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정부가 정한 대로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곳에서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진짜 주거 정책입니다.

2026. 8. 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