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나가 달라고 한다."

이재명식 실거주 강요 세법 개정안 하나에 전·월세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를 악마화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친 결과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자,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재명 정권은 각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1주택자에게까지 실거주를 사실상 강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의 전세수급지수는 126.2로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했으며, 전·월세 매물은 올해 초보다 각각 9.2%, 17.3%씩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전세 30.4%, 월세 41.9%나 급감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세입자는 갈 곳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 물량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세입자는 더 비싼 전셋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세금 부담이 월세 인상이나 반전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재명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를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 정권은 유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하는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서민의 주거 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들어가 살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세입자에게는 "나가 달라"는 통보가 돌아오는 결과만 낳은 것입니다.

정책의 선의만 강조해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시장과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세입자들의 '퇴거 공포'를 키우고 있는 잘못된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6. 8.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