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년의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결된 22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청년들이 실제로 부딪혀온 문제들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합산되어 불이익이 돌아오던 제도들입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 결정에 불이익이 따르는 제도라면 마땅히 고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과 신혼계수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쇼'라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 몇 글자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결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의 삶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개 과제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든든한 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