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무고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신동훈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공식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신동훈 위원장은 지난 2023년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었고 6개월간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인되었습니다. 
 
80여 년에 이르는 참혹한 국가보안법 시절 동안, 그리고 현재의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의 그 오랜 역사 속에 어디 무고한 피해자가 하나둘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간 나몰라라 뻔뻔했던 국정원이었기에, 지극히 당연한 공식 사과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과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석 원장은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과정에서 초래된 각종 의혹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교훈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자 신동훈 위원장의 '총 5,520만원의 포상금 국고 환수, 신문조서 바꿔치기 의혹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에 대한 요청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정원 목포지원은 직접 찾아간 당사자를 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항의서한 접수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이튿날 다시 찾아가 민원실 바닥에 주저앉고 나서야 겨우 서한을 받았습니다. 
이종석 원장의 사과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총 5,520만원의 포상금도 기가 막히고 분노스럽습니다. 사건 관계자 다수가 무죄를 받았음에도, 어떻게든 기소만 하면 바로 지급되는 포상금이기에 현행법상 환수가 불가하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러니, 무리한 수사와 성급한 기소로 무고한 피해자들만 계속하여 양산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랍시고 서면 한 장 달랑 던져놓고 조금도 변하고 있지 않은 국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합당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진실화해위 3기 출범식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자리에서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국가폭력 피해자, 바로 여기에 신동훈 씨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9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