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에 없는 세 가지 ― 맥락, 현실감, 책임감

여당 황희 의원이 암스테르담의 ‘보트 하우스’를 예로 들며,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역세권에 배치하는 ‘버스 하우스’를 청년 단기 주거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무맥락, 비현실감, 무책임감 ‘3무 제안’입니다.

첫째, 맥락이 없습니다.
암스테르담의 보트 하우스는 정책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철제 선박이 목선을 대체하면서 은퇴한 화물선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개조해 살기 시작한 것이 뿌리이고, 결정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폭격으로 ‘살 집이 존재하지 않던’ 절박함 속에서 이미 도시 전역에 깔려 있던 운하망과 계류 인프라 위에 사람들이 올라탄 것입니다. 이후 1918년 계류·주거법을 시작으로 100년 넘게 허가제와 상하수도·전기 연결이 정비되며 정식 주거가 됐습니다. 100년의 축적을 사진 한 장으로 오려 붙일 수는 없습니다.

둘째, 현실감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 조건 중 어느 것도 없습니다. 버스를 세워둘 상하수도·전기 연결이 가능한 ‘정류 인프라’도, 차량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한 안전·허가 체계도 전무합니다. 수온의 완충 작용을 받는 보트와, 아스팔트 위에 노출된 채 폭염과 혹한을 견뎌야 하는 금속제 버스는 물리적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건너뛴 채 “신속한 공급”만 앞세우는 것은, 청년 주거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셋째, 책임감이 없습니다.
황희 의원은 다름 아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입니다. 공급 대책을 설계해야 할 자리에서 느닷없이 ‘임시 거처’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5천억 원이라는 액수도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재원으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이나 매입임대를 늘렸을 때 몇 가구가 실제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따져본 흔적이 없습니다.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니라, 검토를 생략한 착상입니다.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컨트롤타워입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짚었듯 전월세 시장은 강남·서초보다 동대문(11.71%)·성북(11.58%)·서대문(10%) 등 서민 밀집지역에서 훨씬 가파르게 오르는데, 정부에는 이를 책임질 ‘주택공급 사령관’이 없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의 요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곧 발표될 공급·금융대책에 획기적인 전·월세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담고, 청와대 컨트롤타워 설치와 실장급 ‘부동산 차르’, 국토교통부 ‘전월세 차관’ 임명이라는 구체적 인사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외국의 낭만적 이미지를 흉내 낸 ‘이동식 임시 거처’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을 실제로 안정시킬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사령탑입니다. 여당은 버스에 청년을 태우려 하기 전에, 이 위기를 지휘할 사람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