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자막도 대한민국의 역사” K-콘텐츠 역사왜곡 방지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6. 8.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승수 국회의원
- K-콘텐츠 역사왜곡 방지 위한 제도적 지원 첫걸음, 콘텐츠 역사자문·번역 감수 지원 제도화 - 글로벌 OTT 시대, 올바른 역사·문화 고증이 콘텐츠의 국가 경쟁력 - 반크 청년연구원의 역사왜곡 대응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져 - 김승수 의원, 'K-콘텐츠 역사주권 지킴이' 입법 행보 이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은 7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춰 콘텐츠 속 역사와 문화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K-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나,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고증이 부족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가 이미지와 문화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영상콘텐츠 내 자막 번역과 전통 복식 등 역사적 고증 오류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OTT를 통해 우리나라의 잘못된 역사·문화 정보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중국 동북공정 OTT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영상콘텐츠 문화주권 보호 관련 정책 제안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사업인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의 세부 사업으로 ▲역사왜곡 및 문화고증 등에 대한 역사자문 지원 ▲통역·번역 및 감수 지원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담겼다.
반크는 이번 개정안이 반크 소속 청년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글로벌 OTT 내 한국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글로벌 OTT와 생성형 AI 시대에는 콘텐츠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된다”며 “콘텐츠 제작단계부터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K-콘텐츠의 국제적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담아 세계에 전달하는 데 있으며, 작은 역사 오류 하나도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작 초기부터 역사 자문과 문화 고증, 번역·감수까지 아우르는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반크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우리 문화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콘텐츠업계,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K-콘텐츠의 역사왜곡을 예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20024년 중국 게임의 한복·이순신 장군 왜곡 등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둬, 이와 같은 입법활동을 통해 ‘K-콘텐츠 역사주권 지킴이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끝/
첨부파일
260809_김승수 의원_“한 줄의 자막도 대한민국의 역사” K-콘텐츠 역사왜곡 방지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