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0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9호(통권 제6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와 경제 구조 재조정: 2026 IMF 대외부문 보고서’를 대표 보고서로,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과학의 새로운 황금 시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세안+3 경제 전망(AREO)(2026년 7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우주산업의 확장’,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중 전략경쟁의 파급효과와 한국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IMF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계 경제 불균형 심화와 경제 구조 재조정: 2026 IMF 대외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던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은 코로나19 이후 점차 확대되며 2025년에는 축소 추세를 반전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불균형 확대의 핵심 요인은 중국으로, 2025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약 3,000억 달러 증가해 최근 25년 중 가장 큰 확대폭을 보인다. 미국은 세계 GDP의 약 0.9%에 해당하는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남은 반면, 중국은 약 0.6%, 유로지역은 약 0.25%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낮은 저축과 재정적자에서 비롯되고, 중국은 높은 민간저축과 투자 약화, 유로지역은 생산성 개선 부진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장벽 확대가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2025년 미국의 관세 인상도 전체 무역수지 개선보다는 수입 시점 조정과 교역 상대국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도하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불균형은 금융 취약성, 무질서한 조정, 무역 긴장과 경제 분절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흑자국은 내수와 투자를 확대해 과잉저축을 완화하고, 적자국은 재정건전화를 통해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요국 대외부문 평가에서 한국은 2025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6%로 확대되면서 대외부문이 중기 기초여건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순수출 확대가 주된 배경으로 꼽혔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