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 통권 제34호) 발간
보도일
2026. 8. 10.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0일(월) 호주의 ‘넷제로(Net Zero) 정책과 기후·에너지 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0호, 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2050년 넷제로 달성과 2030년 2005년 대비 43%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이후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확충, 전기 수요 유연성 제고, 청정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앨버니지(Albanese)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에너지 정책 패키지인 ‘파워링 호주(Powering Australia)'를 발표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Net Zero Plan)을 수립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농업 등 부문별 감축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성능 전략(National Energy Performance Strategy, NEPS)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전기화를 확대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National Energy Transformation Partnership, NETP)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기후·에너지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는 국제 사회에서도 기후 의제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6년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협상 의장을 맡아 다자 기후 외교와 청정에너지 산업 관련 국제 교역·투자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호주의 사례는 법제화된 감축 목표 아래 에너지 전환, 산업정책, 전력 시장 개혁,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국제 기후 리더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이행과 전력·산업 전환 전략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