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8월 10일(월)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사관학교 통합'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를 두고 보수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이를 '정치 보복'이라 주장하며 중단 결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겪고도 사조직과 출신별 파벌 기득권, '라인' 정치를 해소하려는 정당한 조치에 반대해 나서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사관학교 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민주적 국방개혁에 힘 모아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출신별 파벌주의를 깨고 '합동성'을 세우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은 필수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특정 사관학교 출신과 사조직 중심의 맹목적 상명하복 문화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육·해·공군으로 나뉜 현 구조는 양성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파벌주의와 순혈주의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하나로 모은 사관학교 통합은 미래 전장의 핵심인 합동성을 강화하고, 군 상층부의 줄서기와 사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시작으로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조치들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우선 현역 위주의 사관학교 교수진 구조를 개편하여 민간 교수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교 후보생들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소양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과 국민보다 상관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군대 문화를 청산해야 합니다. 독일 사례처럼 반인도적이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도록 '불법명령 거부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정당한 거부에 대한 면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요 장성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및 인준을 확대하여 독점적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 공작과 내란 체포조 편성 등으로 악용되었던 방첩사의 불법적 정보와 수사 권한을 전면 축소해야 합니다.

군은 오직 헌법과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여야 합니다. 진보당은 사관학교 통합을 시작으로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주적 군대로 거듭날 때까지 국방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