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7시간 30분에 달하는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1차 회의에 이어, 7일에도 6시간 동안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다"고 자평했지만, 국민이 두 차례 도합 13시간 30분 동안 확인한 것은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회의'에 그쳤다는 사실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공급 대책인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택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 책임마저 야당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 공급은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세금 인상만큼은 그 어느 정책보다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범 1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야당 탓' 프레임은 낯 뜨거운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지난 1년간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사법개혁 3법은 물론, 정치적 특검법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해 왔습니다.

게다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자리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맡아 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은 일방 표결로 쾌속 통과시켜 온 집권 여당이, 유독 주택 공급 입법에 대해서만 "야당 발목 잡기"를 들먹이는 것은 뻔뻔한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몇 시간 동안 회의했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 얼마나 주택이 공급되는가'라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식 '마라톤 회의' 뒤에 숨지 말고, 명확한 공급 실행 계획을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라면 언제든 신속히 입법을 뒷받침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2026. 8.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