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 모두 발언>
-26.8.10(월) / 본관 224호(당 회의실)

■ 신장식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가 열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 노동시간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키울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 특례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일할 자유를 막아서 안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고리로 한 52시간제 예외 주장을 어디선가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 직전인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자는 빼고 기업만 초청했습니다. 안덕근 당시 장관은 김정관 장관 발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관 장관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의 때 특례 적용 보고서와 발언 자료, 혹시 2026년 8월 것입니까? 아니면 2025년 3월 것입니까?

김 장관은 중국 996 제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언급했습니다. ‘996.ICU’를 들어보셨나요? 996제에 반대하는 중국 노동자 온라인 캠페인 플랫폼 주소입니다. 이들은 “996으로 일하면 중환자실 행, 개발자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썼습니다. 이 제도는 중국에서도 2021년 불법으로 규정됐습니다. 그걸 대한민국에 2026년 도입하자는 것입니까? 여기서 더 풀어주면 노동 현장은 규칙 없는 격투장이 됩니다. 차선과 속도 규정 없는 고속도로는, 결국 살인 도로가 될 뿐입니다.

주 52시간 노동 시간 제한은 전태일 열사와 ‘시다 여공’을 비롯해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이 어린 제도입니다. ‘사람답게 살자’라는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 이룩한 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훼손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안착시킬지 그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폭염 때 일을 쉴 수 있는 국민과 못 쉬는 국민이 있습니다. ‘폭염 불평등’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불평등을 완화해서, 농민, 라이더 등 제도 바깥 노동자들, 국민들도 돈 벌이 걱정 없이 작업을 멈추고 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폭염 대응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게 돼 있습니다. 최고위험 구간인 체감온도 섭씨 38도 이상 작업 중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긴급작업 외 작업중지 권고’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노조가 없거나 중소규모 사업장, 하청, 외국인 노동자, 농어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이것마저 그림의 떡입니다. 사업주가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이들은 쉬려야 쉴 수 없습니다. 이중의 고통, 이중의 설움입니다.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이번 주에 쪽방촌을 둘러보며 폭염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일 폭염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폭염 때 어떤 일에 종사하든 실질적으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물론 하청, 외국인 노동자, 농민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도 임금 삭감 걱정 없이 작업 중지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산재가 적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빈틈을 어떻게 메울지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냉방비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 냉방을 포기하고, 그로 인해 건강을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냉방장비·그늘막 설치 비용을 국가가, 공공이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폭염은 산업안전 위해요소, 중증 질환에 버금가는 위험입니다. 정부가 더 강한 의지로, 더 폭넓게 폭염에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제도 밖에 있는 분들도 챙겨야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 최고위원회 차규근
최고위원 차규근 입니다.

“부처 간 엇박자가 국민의 신뢰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정부 부처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메가특구의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산업부장과 노동부장관이,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서로 다른 구상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일부 사안에서는 공개 반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견 자체가 아니라, 정부 안에서 토론하고 조정해야 할 이견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국민에게 먼저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누구 말이 진짜 정부의 입장인지 추측하며 대통령이 정리해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양극단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부딪치고 있는 현실에서정부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고 혼선을 거듭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그 빈틈을 극단적인 주장이나 불필요한 갈등이 파고들게 됩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이 먼저 내부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가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하나의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 대외적으로 국민께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책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입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개혁의 성공을 함께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대책을 진두지휘할 사령탑부터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임차료가 급등하면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전세사기와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 중저가 아파트 전월세, 매매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 200만 호 공급발표, 2021년 역세권, 준공업지역 대규모 주택공급을 담은 2·4대책, 2024년 전월세 안정을 위한 20년 장기임대와 기관형 임대사업자 육성 등 사례들의 공통점은 위기의 순간마다 문제의식을 가진 ‘공급 전문가’가 있었고, 그가 실행할 권한과 자원을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해 9·7대책부터 올해 5월 매입임대 9만호 공급대책까지 굵직한 대책이 잇달아 나왔지만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을 허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 전반을 살펴야 하는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시 병목현상이 생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주택공급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전면에 세우고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지금의 체계로 시장의 신뢰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주택정책 전문가로 교체하는 인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주택부’ 신설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토, 교통, 주거 등 전반을 관할하는 지금의 국토교통부 체제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거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주택 정책을 전담하고 책임지는 부처를 별도로 두어야 주거불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과 2022년 대선까지,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각했던 시기에 민주개혁진영이 선거에서 웃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대책 발표가 아니라, 주거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포함하여 실효적인 공급대책을 끝까지 책임지고 밀어붙일 사람과 권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체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폭피해자추모 평화공원 건립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 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강제동원 등으로 히로시마에 있던 합천 출신 등 조선인 10만여 명이 피폭당했고, 5만여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4만 3천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분은 1,568명, 평균 연령 84.8세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위패는 고국이 아니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위패관에 자동으로 등재됩니다.  

그런데,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아서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합천의 원폭피해자추모 평화공원 건립사업은 2009년 556억 원에서 이번 정부 들어 59억 원으로 축소됐고, 정부는 지방비 부담까지 요구하며 2년째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비 부담 요구를 철회하고, 원폭피해자추모 평화공원 국비 건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을 비핵평화의 상징도시로 만듭시다.감사합니다.

■ 최고위원 황현선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주택 공급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입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으로 이미 시장은 술렁입니다. 집주인 전화가 올까 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수만 호의 공급 계획 가운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실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몇 채입니까? 임기 중에 착공 가능한 집은 몇 채입니까? 평균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은 몇 채입니까? 전세 사기를 걱정하지 않고 폭우에 생명을 걱정하지 않으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은 몇 채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공급 부족에 대한 책임을 서로 따지기 바쁩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규제가 공급을 막고 있다고, 민주당은 반대로 서울의 공급 부족 책임이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며 '공급 억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헌 집을 주면 새 집으로 바꿔주겠다고 일명 '두꺼비 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구역 지정과 계획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민이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집으로 보여주십시오.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지금 누구의 잘잘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치 공방으로 부동산 정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집을 지킬 수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책임은 오십보백보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책임 전가하지 말고 신규 주택 공급의 실체를 말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이 직접 말하십시오. 이제 공급 연도와 공급 주택 수를 숫자로 말해보십시오. 제3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는 무주택자와 임차인의 불안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몇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닌 몇 호를 언제 착공하고 입주시키겠다, 몇 명의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부동산 정책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권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니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당대표 후보들의 호남권 표심을 겨냥한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권은 단순한 지역 순회 구간이 아니라 메가 프로젝트 지원 의지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호남 소외론 극복과 균형 발전을 논리로 내세운 정부의 대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 후보 모두가 적극 추진과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도 당권 표심 잡기에 그친다면 호남 민심은 민주당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연내 제정을 앞두고 있는 메가 특구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기업의 오랜 요구로 제정되는 특별법, 메가 특구법이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메가 특구법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례는 기업에 유리한 조항을 무조건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실제 투자 수요에 맞는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특례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 52시간 완화 논란은 매우 엄중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고용 안정은 어느 특례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전력과 용수 문제는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현실 문제인 만큼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속도와 실현 가능한 방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자원, 노동, 지역을 두고 벌이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가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 정책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 모두를 지켜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