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층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핵심 금융 책임자가 빚투를 레버리지라며 사실상 긍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식시장 혼란의 후폭풍으로 그 빚의 청구서가 청년과 고령층부터 덮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지난해 말 0.18%에서 올해 6월 0.22%로 뛰었습니다. 연체액은 711억 원에서 947억 원으로 무려 33.2% 급증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0.33%, 60대 이상은 0.37%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용대출 연체율 역시 20대 이하 0.67%, 60대 이상 0.59%로 전체 평균 0.3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고령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를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 가운데 60대 이상이 무려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레버리지가 수익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그만큼 키운다는 사실을 현 정권이 애써 외면한 것 아닙니까. 빚투를 레버리지라며 포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연체와 반대매매라는 냉혹한 현실이 닥치자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빚투를 낙관론으로 포장하는 동안 청년과 고령층은 빚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산과 가계를 위험으로 몰고 간 관련 책임자들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번 레버리지 사태가 어떻게 확산됐고, 금융당국은 어떤 판단과 대응을 했는지 철저한 국정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빚을 권해놓고, 빚의 청구서가 날아오자 나 몰라라 하는 이재명 정권은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026. 8.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