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5만 명에 달하는 추가 병력을 파병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는 사이, 북한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기술까지 러시아와 공조하며 고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를 지켜야 할 미국의 방공·미사일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1,500발 이상을 소모하면서 한국과 아시아에 배치된 방공 전력까지 재배치되고, 주한미군의 대북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터에서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쌓고, 미국은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전력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안보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보다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은 빈총 경계와 동맹 무인기 격추 준비 논란까지 기본적인 군 기강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는데 국군의 전투준비태세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안보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방첩사 폐지나 사관학교 통합, 병력 감축 등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강한 억제력, 주한미군 전력 공백에 대한 대비책, 우리 군의 전투력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안보 환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본인이 직접 무너진 국방·안보를 챙기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2026. 8.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