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청소년 대상 SNS 과의존 유도 방지 입법 청원 국회 제출
- 청소년 당사자 최경준 청원인 참여... SNS 가입 차단·시간 통제 중심의 기존 청소년 규제 방식의 한계 지적
- 무한스크롤, 자동재생 등 중독 유발 알고리즘 설계한 SNS 플랫폼 사업자에 실질적 법적 책임 부과 촉구
- 김선민 의원, “단순 금지 아닌 안전한 환경 설계로 정책 완전히 전환해야... 과방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 이끌 것”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정책위의장)은 10일 청소년 당사자와 함께 「청소년 대상 SNS 과의존 유도 방지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청원은 청소년 당사자인 최경준 청원인이 직접 국회의 문을 두드리며 시작됐다. 청원인은 또래 친구들이 겪는 고립과 우울 등 마음건강 문제를 가까이서 목도하며, 청소년이 겪는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SNS 관련 논의는 청소년의 가입을 일률적으로 막거나 이용 시간을 법으로 통제하는 등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청소년 규제 방향에 치우쳐 있었다. 하지만 김선민 의원과 청원인은 시각은 다르다. 규제해야 할 진정한 대상은 피해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무한스크롤·자동재생·자극적인 추천 알고리즘 등 이용자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도록 중독적 기능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SNS 플랫폼 사업자임을 명확히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최경준 청원인은 “계속 보게 만드는 중독적 기능은 기업이 만들고, 멈추는 책임은 늘 청소년과 부모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SNS를 빼앗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사후 선택이 아닌 서비스의 기본값으로 두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선민 의원과 최경준 청원인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 혼자서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 덫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탓하는 단순한 금지를 넘어, SNS 플랫폼 사업자가 처음부터 중독 유발 기능을 완화하고 서비스를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청소년의 안전이 플랫폼 사업자의 단순한 선의나 배려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립과 우울로 몰아넣는 알고리즘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목소리를 전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