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당사자 빠진 ‘ 깜깜이 이전 ’ 안 된다 … 개발보다 장애인 이동권이 먼저 ”
- 장애인복지관 이전 후보지 · 추진 과정 놓고 당사자 의견수렴 부족 지적
- “35 층 아파트 개발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은 외곽으로 ?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따져봐야 ”
- 비가림 주차 · 재난안전 · 특수교육 · 돌봄 · 배리어프리 등 현장 애로사항도 집중 청취

□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지난 10 일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이용자와 학부모 , 복지관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 원주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 문제와 장애인 복지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

□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관 이전 과정에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의견이 수렴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

□ 현재 검토되는 사업은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해 35 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고 , 대체 부지에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

□ 최 의원은 “ 오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서야 복지관 이전의 유력 후보지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 며 “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을 옮기면서 정작 실제 이용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 이어 “ 기존 복지관 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며 “ 민간 개발의 논리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복지서비스 이용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 최 의원은 “ 장애인에게 접근성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 ” 라며 “ 정작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이 빠진 채 결정해 놓고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 이전의 필요성부터 후보지 선정 , 접근성 ,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절차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 고 밝혔다 .

□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관 이전 문제와 함께 비가림 주차 공간 부족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장애인 피난 안전 대책 , 특수교육 및 돌봄 인프라 부족 , 공공시설의 배리어프리 환경 미비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

□ 복지관 이용자들은 우천 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가림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피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특수교육과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기 어렵다며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돌봄 프로그램 확대와 원주시내 공공시설의 배리어프리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

□ 최 의원은 “ 오늘 나온 이야기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매일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 라며 “ 원주시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  최혁진 의원은 “ 도시는 장애인과 노인 , 아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발전하는 것 ” 이라며 “ 장애인복지관 이전 역시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실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이번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