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아이디어로 국방·기후 복지 사각지대 깬다
- 전역자 원스톱 지원·여군 건강권 등 5개 팀 수상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선희 의원은 오는 8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제2회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1부는 시상식과 2부는 수상작 발표회 순으로 진행되며, 수상자들이 직접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이 바라보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공모전에 이어 올해 제2회 공모전은 참여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국방‧보훈,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지 문제를 시민의 시선으로 진단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입법·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으로 구성된 총 21개 팀이 참여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역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여성 군인의 건강권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군 복무 경험의 사회적 역량 인정제 도입 ▲‘보훈케어(V-Care) 마일리지 및 바우처’도입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 효율화 지원을 제안한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정책 실현 가능성과 국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실현 가능성을 비롯해, 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남철 국제NGO월드샤프연구소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가능성과 예산 추계의 구체성을 중요하게 평가했다"며 "특히 세부 예산과 단계별 집행 계획, 관련 법령 정비까지 면밀하게 제시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 제안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백 위원장은 “제1회 공모전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국민께서 현장의 목소리와 삶의 경험이 담긴 뜻깊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해 법안 발의와 정부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국가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끝/

※붙임: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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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