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앞두고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을 보며, 과연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질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가속화하는 한편, 러시아에 최대 5만 명 규모의 파병을 감행하며 실전 경험과 첨단 전략무기 기술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안보의 핵심 보루인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또다시 대폭 축소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UFS 공동발표문에서 ‘북한 도발 위협’이라는 당연한 표현조차 2년 연속 삭제하는 저자세 유화 기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실전 훈련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은 코앞까지 내려온 적에게 스스로 빗장을 열어준 격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명백한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처럼 훈련은 기피하면서도 전작권 임기 내 조기 전환에는 눈이 어두워 앞뒤 맞지 않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치적 쌓기용 조기 전환에만 혈안이 된 채 “내일 당장 회수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호언장담하고, 훈련은 거꾸로 줄이면서 전작권만 서둘러 회수하겠다는 궤변은 국방의 기본조차 망각한 현실 감각 상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울뿐인 조기 전환이 아니라 한미 공조의 허점을 메우고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갖추는 일입니다.

국가 안보는 정권의 치적 쌓기용 도구나 정치적 이념의 전리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무장해제시키는 굴종적 대북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헛된 정치적 몽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당장 축소된 한미 연합 기동훈련을 정상화하고, 흔들리는 한미 공조 체계를 복원하여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안보 도박을 좌시하지 않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2026. 8.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