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최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범죄 피해의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진작부터 걱정해 온 일을 이제 와서 대통령이 뒷북 걱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 국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전면 폐지는 23%로 나타나 국민 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거부권 요구마저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고 생색내듯 걱정하는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수사 공백을 만든 책임부터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 공백을 막을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즉각 내놓으십시오.

2026. 8. 1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