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절차마저 무시한 채, 국가의 대사를 정권의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킨 무모하고 오만한 발상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제1전투비행단이 위치한 광주 기지는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서 국가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미국과 잘 협의할 예정”이라는 한가한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의 협의와 대체 기지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로드맵조차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임시 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마저 정략적 계산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반도체 팹을 가동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막대한 전력 공급 방안, 안정적인 용수 확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철폐와 노동 유연성 확보 등 절박한 핵심 요건들은 외면한 채, 기업을 병풍 삼아 허황된 숫자와 속도전만 외치는 것은 표리부동의 전형입니다.

이처럼 무리한 ‘호남 반도체 밀어붙이기’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표심을 자극하고, 정권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투표 직전에, 그리고 당권 주자들의 TV 토론회 바로 몇 시간 전에 청와대가 ‘대형 이벤트’를 연출한 것 자체가 이미 선거 개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당대표에 따라 호남 반도체가 속도가 달라진다”며 국가의 사안을 전당대회 ‘표 구걸용 땔감’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통속’이 되어 국가 미래 산업의 최적지 판단 기준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과 안보를 담보로 벌이는 ‘정략적 속도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원칙도 절차도 무시한 ‘제2의 레버리지 사태’로 귀결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맞춤형 속도전 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한미 안보 협의와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이라는 기본 절차부터 냉철하게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