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증세'와 '막가파식 규제'로 무장한 이재명 정부의 세금 폭탄이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 징벌 과세로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55.6%까지 치솟았고, 고통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가됐습니다. 5천 건이 넘는 국민적 항의에도 정부는 오만한 쥐어짜기 대책을 밀어붙이며 민생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다섯 차례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거대 여당은 전 정권과 야당 탓만 늘어놓는 자가당착을 보입니다. 더 기가 찰 노릇은 청와대 안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위선입니다. 참모진 최다 다주택자인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대치동 다세대주택 계단실을 무단 증축해 월세를 챙기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에겐 징벌적 과세를 강요하고 자신은 불법 증축으로 잇속을 챙기는 것은 이 정권의 민낯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청와대가 사표 수리로 어물쩍 넘어가며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국민께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김 비서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청와대의 위선에 이어, 문체부 장관 출신 3선의 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버스 개조 주택'이라는 기괴한 발상으로 청년을 조롱했습니다. 청년 자가보유율이 20%대로 추락했는데도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자칭 도시공학 박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정녕 청년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능력마저 제로인 것입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청와대 참모의 불법 증축이나 정치인의 오만한 훈수가 아닌, 도심 속 양질의 '진짜 주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능한 이념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 폭주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고 민간 공급 생태계를 살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정책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을 쥐어짜는 폭정에 맞서 국민의 주거 자유와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8.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