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후폭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강행된 제도 개편으로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검찰이 보유한 14만 건에 달하는 미제사건 처리가 발등의 불입니다. 검찰이 맡아온 사건들이 한꺼번에 경찰로 넘어가면 수사 인력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수사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기능 이관에 따른 공백도 심각합니다. 국과수의 감정·분석 결과를 검증·보완해 온 전문 기능이 약화되면, 범죄 대응의 전문성과 정밀성이 후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보완 장치가 약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범죄 대응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무모한 검찰개혁 강행이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이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수사 공백과 혼선을 막을 실효적 보완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2026. 8.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