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드는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타당성 검토도, 경제성 분석도 없이 계획부터 던져놓고 대책은 나중에 짜맞추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가장 먼저 전력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호남의 발전설비가 지역 수요의 4배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이를 산단까지 실어 나를 송전망은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발전량과 송전 능력을 혼동시키는 전형적인 착시 홍보입니다.

용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스스로 확정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서에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물이 최대 수억 톤까지 부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장관은 SNS 게시글을 통해 "물은 충분하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15년간 30조원이 넘는 정부의 투자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국회에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면서, 정작 예비타당성조사자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부터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무책임한 일처리입니다.

그런데도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등은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에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전력·용수조차 검증되지 않은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탈원전 시즌2'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합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국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증'입니다.

2026. 8.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