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차 의원총회 모두 발언>
- 26.8.11(화)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준형 입니다.

청년 일자리 구하기 고통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고용률은 2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전체 취업자는 6만 3천 명 늘었는데,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9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전체 고용 회복세에서 청년들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도 29세 이하는 4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인구감소 이유도 있지만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으로 청년의 진입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첫 채용 문턱에서부터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스펙 하나 더 얹어주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진짜 첫 일자리’ 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단기 인턴 돌리기가 아니라 청년을 실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 몇 개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대규모 산업 기반과 지역사회의 경제 생태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호남·충청의 반도체, 새만금·대구경북의 피지컬 AI, 울산·동해·세종의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방향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군 공항부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필요 기반을 신속히 갖추라고 주문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공장을 짓고
장비를 갖춘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첨단산업은 자동화 수준이 높아 투자 규모가 곧바로 고용 규모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공장 건설을 넘어 청년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기업에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지역 청년을 새로 뽑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메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와 고용장려금의 차등을 확대해, 신입을 뽑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대학과 기업의 연결도 강화해야 합니다.
개별 프로젝트마다 채용연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역에서 배운 청년이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경력을 쌓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제 몫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지역균형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속도를 내는 만큼 필요한 입법과 예산은 국회도 힘을 모아 제때 뒷받침합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출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분명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과감한 산업투자가 대기업의 공장 건설로만 끝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청년 신규 채용과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 이해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해민 입니다.

AI가 만드는 변화의 속도를 가장 무겁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그 AI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지난 1월 발표한 글에서 "사회를 무너뜨릴 수준의 부의 집중"을 우려하며, 최상위 부유층이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극단적 불평등에 맞설 최선의 길은 결국 강력한 누진세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역시 AI가 부와 권력을 한곳으로 모을 위험을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는 올해 1월 "'미래의 일자리'라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성과를 폭넓게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소비력이 마르면 기업이 애써 끌어올린 생산성도 팔 곳을 잃기 때문이죠. 수요가 사라지면 기업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고용으로, 고용이 다시 소비로 흐르는 선순환, 이를 위해 저는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약칭: AI 전환 기본사회법) 발의를 준비했고, 이번주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전환 기본사회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AI 시대로 가는 전환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법은 부의 편중으로 인한 디스토피아를 막기 위해 ‘AI 전환대응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두고, 그 재원은 고용과 연계하여 ‘전환 대응 분담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분담금은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선에서 인건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사람의 일을 얼마나 대체했는지를 따져 정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고용, 고용 유지, 사회적 가치를 만든 기업, 중소·스타트업은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보호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고용을 지키도록, 해고보다 고용이 기업의 이익이 되도록, 저울의 0점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노동자 재교육과 고용안정에 사용하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또한 기업의 AI 전환과 혁신에는 정부가 재정과 세제로 손을 보탤 근거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제는 민생개혁의 시간입니다. 특히 전체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AI 전환과정에, 산업과 사회가 함께 균형 있게 나아갈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AI 전환 기본사회법을 제대로 논의할 때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전환, AI가 만든 부가 두려움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돌아오는 사회, 불평등을 미리 이기는 길을 조국혁신당이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