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감찰 진행 중인 강백신 검사 사직서! 절대로 수리해서는 안 된다! 엄정한 수사가 먼저다!
보도일
2026. 8. 12.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10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검사는 현재 법무부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의혹 사건의 2기 수사팀을 이끌면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등의 각종 혐의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감찰 중인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검사의 범죄 혐의야말로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엄정한 감찰과 수사가 먼저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까지 따져봐야 마땅합니다.
대장동 수사 1기와 2기의 급격한 방향 전환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던 1기 수사팀과는 달리, 윤석열 내란정권 출범 이후 강백신·엄희준 검사가 투입되면서 왜 갑자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급격히 확대되었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지점입니다.
온갖 의혹의 당사자 '정치검사'가 달랑 사직서 한장 던지고 유유히 도망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란, 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도 가능할 때 비로소 그 진짜 의미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무부는 절대로 사직서를 수리해서는 아니될 것임을 거듭 분명히 못박아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