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네 차례의 신고와 절박한 호소마저 외면당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왜 아이를 지키지 못했나?
보도일
2026. 8. 12.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8월 12일 오후 2시 0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네 차례의 신고와 절박한 호소마저 외면당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왜 아이를 지키지 못했나?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어른들의 잔인한 학대 속에 끝내 숨졌습니다. 참담한 비극 앞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목사에 이어 어제 외할머니까지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꺼져버린 아이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 2013년 '이서현 사건'과 2020년 '정인이 사건' 등 숱한 비극을 겪으며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참혹한 악몽은 왜 또다시 반복되어야 합니까. 네 차례의 위기 신고와 아이의 절박한 구조 요청마저 철저히 외면당한 현실이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그 이튿날 아이는 고열과 탈진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계기관의 기계적인 행정 처리와 소극적 대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과연 아이는 안전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공공 시스템은 명백한 구조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안일한 대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기 아동을 발견 즉시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계를 전면 재구축해야 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죽음 앞에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