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6년 8월 12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입법? 속도 내겠다면 정부안 공개와 숙의 토론부터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부터 못 박는 것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전격적인 추진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완성도입니다.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사회적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 보듯 정부안의 일부 내용만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마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공개된 내용조차 심각한 노동개악안이 포함되어 있어 내외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야당과 노동계가 어떻게 협력의 장으로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우선해야 할 책무는 분명합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의 세부 내용과 논의 과정을 국회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야당 및 노동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적 미래가 걸린 대형 프로젝트이자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여당은 정부안을 수동적으로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부의 중심축으로서 야당과 노동계의 목소리를 포용해야 합니다. 
책임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과에 쫓겨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훗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와 노동계,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숙의의 장을 신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