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작 중요한 법일수록 야당을 빼놓고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민생법안이 야당 때문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 자리를 직권으로 정해 통보하더니, 협상이 결렬되자 다음 날 밤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야당의 무제한토론을 24시간 만에 강제로 끊고 재석 178명 가운데 17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이 있으나 없으나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야당이 막아 법안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의석도, 의사봉도, 본회의를 여는 권한도 모두 그쪽에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될 일입니다.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탓을 할 명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상대가 훼방을 놓는다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격입니다.

주택 공급을 말할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 서울의 공급 절벽을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 가구가 사라졌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급의 씨앗을 말려 놓고, 이제 와 야당이 공급 법안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이 공급 효과가 있는지 논쟁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에서 주택 수가 36.4% 늘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무슨 공급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국회의 협조를 말하기 전에, 법도 절차도 없이 국민의 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대통령부터 단속하십시오. 국민께 돌려드린 용산공원을 마음대로 파헤치겠다면서 무슨 법안 협조를 구합니까. 진짜 민생을 하겠다면, 야당을 탓하기 전에 야당과 마주 앉으십시오.

2026. 8.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