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팀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정리하겠다던 청와대 참모들이 하나둘 집은 그대로 둔 채 청와대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 못 팔고, 상속받은 지분이라 어렵고, 가족이 살고 있어 처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사고파는 일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사정에는 그토록 매몰찹니까.

국민에게도 세입자가 있고, 상속받은 집이 있고, 자녀의 학교와 직장이 있고, 집을 옮겨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대출은 틀어막고, 집을 사면 투기꾼 취급하고,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몰아세우면서 정작 팔려고 하면 살 사람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매수인의 잔금 마련을 위해 거액의 근저당까지 설정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민은 집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참 절묘하게도 자신의 집부터 정리한 셈입니다.

집 가진 국민을 마치 죄인처럼 몰아세우면서, 정작 청와대 참모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원칙을 국민에게 강요한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내 집이 소중한 것은 국민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삶을 투기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참모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면 국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책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 8. 1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