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량은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참담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개최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국민들의 절규와 한탄이 터져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실효성 있는 해법이 아니라 점검 지시 한마디와 보여주기식 대응뿐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라는 것도 특정 단지에 대출 수천억 원을 얹어주거나 예외 규정을 만물상처럼 들먹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예외만 누더기처럼 늘리는 땜질식 행정에 금융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띄우기에 몰두하며 “집 팔아 주식 사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이, 증시로 쏠린 ‘빚투’ 자금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폭증했습니다. 정작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잔금일을 앞둔 진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창구가 막혀 위약금을 물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장을 관리한다며 시장 기능 자체를 억눌러버린 결과는 참혹합니다. 고신용자마저 1금융권에서 쫓겨나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그 여파로 중·저신용자들은 아예 더 위험하고 비싼 사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연쇄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밀한 건전성 관리와 핀셋 정책을 펼칠 역량이 없으니, 그저 무대포로 대출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것입니다. 이념에 치여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고, 가계부채를 잡으라니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무능한 정책이 낳은 대참사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시장 기능을 억누르는 억지 규제를 멈추고, 상환 능력 중심의 정교한 건전성 관리로 금융 정책을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억죄기식 금융 규제에 맞서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보호하고, 무너진 금융 시장의 공정과 정상화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 8.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