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생정치연석회의 모두 발언>
- 26.8.12(수) /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신장식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제1차 민생정치연석회의를 엽니다. 민생기병대와 민생 현안 당사자, 당의 정책위원회와, 원내가 함께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입니다. 올여름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폭염이 직격하는 민생 현장을 누볐습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은 ‘불평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독하게 뜨거워지지만 우리의 방어막은 너무 얇고 지극히 불평등했습니다. 폭염은 자연 재난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간 활동을 보고하고, 조국혁신당의 ‘폭염 불평등’ 해소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 기간 건설 현장 노동자, 아스팔트 위 라이더, 비닐하우스 안 농민에게 초열지옥(焦熱地獄)이 펼쳐졌습니다. 폭염은 노동 현장에서 추락이나 끼임, 화재에 못지않은 위해요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과 노약자에게는 중증 질병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라는 기상학자들의 종말론적 예고는 더 이상 영화 속 대사가 아닙니다.

폭염 동안 저희는 라이더유니온을 뵀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춘천 농가에서 폭염 노동을 함께 하며 가격 폭락의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농산물 경매시장도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후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폭염 노동자들은 “폭염 불평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규직, 공기업, 대기업, 원청 노동자는 더우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임금도 안 깎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농민, 하청, 외국인노동자, 노조 없는 사업장 등의 노동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일을 시킵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에게 작업 중지는 곧 ‘수입 삭감’입니다. 농민들은 살인적 더위에도 논밭과 비닐하우스로 향합니다. 2등, 3등, 4등 국민인 셈입니다. ‘폭염 불평등’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그간 준비해 온 ‘폭염 불평등’ 대책을 내놓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업 노동의 사각지대를 확실히 없애겠습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갑니다. 올여름 사망자 스물세 분 중 65세 이상이 82.6%, 특히 논밭에서 돌아가신 분이 30.4%입니다. 80세 이상 고령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도 논밭입니다. ‘폭염 불평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지금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말은 기껏 “더우니 논밭에 나가지 말라.”입니다. 농민들은 기가 찹니다. 농작물이 시들거나 타들어 가는 걸 보고 발을 구르는 농심을 모르는 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폭염에 농사를 짓다가 다치거나 숨져도 산재보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민만 해도 부족하지만 관련 보험이 있는데, 농민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자영농 역시 국가 기반 산업을 받치는 노동자입니다. 폭염과 작업 중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발의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 농업인들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폭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여러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 박웅두 민생기병대 단장께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께서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폭염 불평등’을 한 순간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불평등 해소에 디딤돌 하나를 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안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더 다듬고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웅두 민생기병대 단장
안녕하십니까?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 단장 박웅두입니다.

8월 초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C가 관측돼 근대 기상관측 이래 전국 최고기 온 기록을 경신했고 연일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내 생애에 올해 여름이 가장 덜 더운 해로 기억될 것 같 은 위기감이 엄습해 옵니다.

가중되는 폭염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어민,자영업,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가장 가혹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폭염에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첫 사업으로 '폭염 불평등과 싸우는 민생현장을 찾아 당사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 폭염대책 및 중장기 정책과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8월 3일에는 50°C가 넘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일하지만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고통받는 배달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음날 4일에는 강원도 춘천의 애호박 생산 농가를 찾았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생육부진, 소비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일손부족 때문 에 장시간 노동으로 온열질환에 노출된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주거불안정과 임대주택의 열악한 위생,환경,안전, 에너지 효율등 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있는 청년세입자의 주거권 문제를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6일에는 폭염으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유통실태와 낙후한 시설로 인해 하역노동자 및 중도매인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장을 찾아 폭염등 극한 기후변동에 따른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재개발구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매주 민생현장과 연계된 찾아가는 현장활동을 통해 법률, 제도개선의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당의 민생정치, 발바닥 정치의 효능감을 높여낼 계획입니다.

다음주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호남지역의 가뭄피해 현장을 찾아 생산 농어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관련 용수 공급계획, 안 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 개선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저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 지부장을 맡고있는 구교현입니다.
지금 폭염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여러 노동자, 농민, 시민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별히 저희 배달 라이더들을 이자리로 초대해 주신 우리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삼중 사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에서 내리쬐는 땡볕이 있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아스팔트 복사열이 있고 옆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내뿜는 열기가 있습니다.

승객분들이 더우니까 차량에서 에어컨을 엄청 빵빵하게 트시잖아요.
밖으로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특히 버스가 지나갈 때는 거의 화상을 입을 정도 수준의 열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머리 쪽으로 온도가 좀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머리에 헬멧을 써야 되기 때문에 헬멧도 단단한 걸 써야 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체온이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이런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기상청에서 이야기하는 온도가 있고 그걸 수식에 넣어서 체감 온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기상청에서 말하는 체감 온도랑 라이더가 받는 체감 온도는 격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더가 관측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이더가 서 있는 곳은 아스팔트 위고 아스팔트 위는 온도가 33도가 넘어가면 지열이 65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일하는 이런 이동 노동자들의 폭염 대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온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어떤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정책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신장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폭염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휴식이잖아요.
일할 때 너무 덥고 힘들면 쉬어야 되는데 노동부에서도 많이 말을 하는데 쉬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쉬게 되면 저희는 이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도 실제로 온열질환 증상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매스껍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나갑니다. 일을 나가고 그냥 그걸 견디고 너무 몸이 뜨거우면 뭐 해열제를 먹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니까 제주도나 경기도 이런 데는 기후 보험 같은 제도도 있더라고요. 기후 이상 상황에서 주민들의 온열 질환 증상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있던데 저희의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극단적인 폭염 상황에는 좀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익 보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같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휴식권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쉼터 문제가 있는데 쉼터를 지자체에서 열심히 많이 늘리시기는 하는데 서울에도 자치구에 한두 개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구 단위로 쳐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상당수의 라이더들은 쉼터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쉼터를 곳곳에 많이 늘려야 되고 한편으로는 배민 쿠팡 같은 플랫폼사들도 의무를 좀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폭염 시기에 주문량이 많이 늘어나고 사실은 라이더들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폭염 시기에 수익을 그렇게 얻어가는 배민 쿠팡도 최소한 라이더들의 쉼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의무를 져야 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사용자 중에 쉼터 설치 의무가 부여된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2명 이상 채용하면 의무가 있습니다. 배민 쿠팡은 라이더를 무려 30만 명 이상 이렇게 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법도 좀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배달 라이더들이 폭염 시기에도 과로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의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단가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데 너무 낮아서 이 폭염 시기에 12시간 14시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달 라이더들이 최소한 최저임금 정도는 적용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배달 라이더들의 소득에 대한 생계에 대한 또 생존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김선민 정책위의장
<폭염 불평등,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선민입니다.
폭염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홀로 사는 고령의 어르신에게는 집조차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에어컨 보급률이 86%에 이르러도 전기료가 무서워 켜지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버티는 쪽방과 고시원이 있습니다.
야외와 고열 현장에서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도, 하루 일을 쉬면 그날의 소득을 잃어 일을 멈추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논밭과 바다에서 농어민이 건강과 생계를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한 곳에서 일할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폭염도 불평등합니다.

입법의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데 쓰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폭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네 가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냉방을 에너지 기본권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를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액이 통합되어 있어 폭염이 길어질수록 여름에 쓴 냉방비만큼 겨울에 사용할 난방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름 냉방비를 많이 썼다는 이유로 겨울 난방비가 줄어서는 안 됩니다.
하절기 냉방비의 최소 보장액을 별도로 두고, 폭염일수와 에너지가격을 반영해 바우처 총액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세대원 특성 요건 때문에 에너지바우처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가구도 폭염특보 기간에는 긴급 냉방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월세에 포함돼 요금 차감 방식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쪽방·고시원 거주자에게는 폭염이 오기 전에 냉방비가 직접 지급되도록 예외 지급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홀로 사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더 촘촘히 보호하겠습니다.

80세 이상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와 지자체 재난도우미가 전화와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기간에는 안부만 묻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내 온도, 냉방기기 작동 여부, 식수와 복약 상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폭염 건강관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를 도서관·복지관·지하철역 등 생활권 시설로 확대하고, 열대야가 이어질 때는 야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쉼터까지 이동 지원을 제공하고, 냉방기기가 없거나 고장 난 취약가구에는 긴급 설치·수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폭염 속에서 일을 멈출 권리와 소득을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작업중지는 여전히 권고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폭염시에는 생명과 안전 유지에 필요한 긴급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건설·조선·물류·주방 등 고열 사업장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온도와 습도를 기준으로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작업중지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기는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를 작업중지권 행사 사유에 명시하고,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온열질환은 산재로 신속하게 인정하고,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조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농민·영세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처럼 현행 산재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을 폭염과 고수온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농어촌의 폭염은 농어민의 건강뿐 아니라 생계, 마침내는 국민의 밥상까지 위협합니다.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폭염 대응을 독립 과제로 포함하고, 폭염경보에 따라 작업을 중단한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고수온에 따른 양식수산물 조기출하의 가격 손실을 지원하고, 긴급방류에 대한 복구비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사 냉방시설, 양식장 취수·산소공급시설 등 예방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키고, 추가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구체적인 법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냉방비 지원과 농어촌 예방시설처럼 정부가 예산과 행정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올해부터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폭염은 자연현상이지만, 폭염 불평등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위험한 국민을 먼저,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노동과 소득을 함께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