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예산으로 굳기 전에 기준부터 밝히십시오〉

2027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도 예산을 포함해
여러 준비를 착착해야 할 단계입니다.

국립의전원은 일반 의대와 달리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졸업생에게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안에는 15년간 의무복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안에 이미 국립의전원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 없이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이 곧 기준이 됩니다.

지난달 1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거론하며,
그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 수련을 연계한다는 뜻이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이를 준비했던 전북과 남원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근접성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국립의전원은 지역과 함께 필수의료, 공공의료의 인력난을 풀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인재를 기르자는 데 있습니다.
이 학교를 왜 세우려 했는지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9년 개교까지 남은 시간은 3년 남짓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판단과 흐름에 남원이 피땀흘려 노력한 지난 8년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남원시에 부지안을 요구하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특정 부지를 최적의 대안으로 꼽아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남원이 먼저 땅부터 산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방향을 정했고, 남원이 따라 노력한 8년이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얼마나 깊은지, 어디에서 배우고 수련해야
공공의료 현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지 성찰하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도민, 남원 시민 모두는
정은경 장관과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입지 기준을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부처의 일방적 결정이나 행정 편의가 앞선다면, 전북은 행동할 것입니다.

남원 유치는 단순히 남원에 대학 하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물론 전북 동부권·지리산권의
의료 거점 역할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립의전원이 공공의료의 원칙이 예산에 앞서도록,
그리고 전북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수)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