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입으로는 ‘공급’, 손으로는 ‘발목잡기’. 국민의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주거 안정입니까 아니면 시장 불안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흠집 내기에만 급급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의 불안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은 이전의 9.7 대책과 1.29 대책 등에서 제기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충분한 공급 기조를 바탕으로, 공급의 ‘속도’와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공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대책은 이미 시장에서 요구해 온 정비사업의 핵심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수도권 도심 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 역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빚더미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핀셋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출을 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대출 막는다고 아우성치더니, 이제 실수요자들의 대출마저 막아 숨통을 조이라는 뜻입니까?

국민의힘은 말로만 부동산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