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 모두 발언>
-26.8.13.(목) / 본관 224호(당 회의실)

■ 신장식 당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검찰이 제 버릇을 못 버리는 듯합니다. 대검 과학수사부·디지털포렌식센터와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위 '범정'을 공소청에 존속시키려고 합니다. 수사 기능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입니다. 그만하십시오. 공소 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방법이나 모색하십시오.

대검 과학수사부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수사 증거를 감정·분석하는 곳입니다. 검찰이 이를 공소청에 그대로 두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일선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기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으로 불렸습니다.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입니다. 실상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하명 수사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에는 ‘고발 사주’ 사건을 일으켰고, ‘판사 사찰’, ‘정치권 선거 동향’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정치 검찰의 핵심 조직입니다.

가축을 무턱대고 잡는 도축장을 불고깃집으로 바꾸라고 사장이 지시했는데 종업원들이 도축 시설과 장비, 인력를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꼴입니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에 맞게 보내야 합니다. 과학수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중수청으로 보내는 게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입니다. 범정은 없애야 합니다. 수사를 안 하는 데 정보를 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권을 잡으려거나, 내란을 획책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기괴한 모임이 열립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포럼입니다. 행사명만 보면 그럴싸합니다. 문제는 공동주최하는 단체입니다.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곳입니다. 반민족, 반민주, 친일, 뉴라이트, 극우 집단입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합니다. 또 “광주는 어두운 세력의 소굴”,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반국가의 상징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강령은 더 충격적입니다. ‘광주를 해방하라,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했다,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에 참가한다’. 이를 내뱉은 제 입을 씻고, 눈과 귀를 씻고 싶습니다.

이런 단체를 국회로 불러들인 이진숙 의원,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사기업, 고등학생들도 5·18 광주에 대해 잘못된 언행을 했다가 반성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에 극우 반민주적 주장을 할 판을 깔아줍니까? 행사를 취소하고,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씨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잘못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의원에게는 더 엄밀한 잣대를 대야 합니다. 중징계해야 합니다. 당장 선거가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광주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반민주, 반헌법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뿐입니다.

국민의힘의 중징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어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이재명 대통령께 신임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에 부임한 이후 보인 여러 선동적인 행보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전하며, 이후 언행에 각별한 조심을 요구합니다.

최근 극우 색채가 강한 손현보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손 목사는 미국 현지 방송과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서 우리 정부는 친북·친중이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구속 기소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악의적 왜곡입니다.

손 목사가 구속·기소돼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은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였습니다. 외교부는 이 문제, 방치하지 말고 미국 국무부와 의회에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절차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단호하게 설명하십시오.

쿠팡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은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237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는 취지의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사실관계 오류를 반박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일개 기업의 로비전에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대미 공공외교 인력과 예산을 더 늘리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미 외교 역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외교의 기본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외교부는 윤석열의 계엄 정당화 논리를 외신 등에 전달하며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홈플러스 영업 재개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정상영업을 재개합니다. 다행입니다. 땀 흘려 일터를 지켜온 임직원분들의 끈질긴 노력에 응원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정치와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이 확보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까지 불과 3주 남짓 시간을 번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고 매출을 회복하여, 회생의 가능성을 시장과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채권단은 단순히 자금줄만 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장에 상품이 즉각 공급될 수 있도록 물류 흐름을 챙겨야 합니다. 납품업체와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결제 대금 보호 장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차가운 숫자로 정리할 구조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자리와 지역 상권의 생존이 걸린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온전한 회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MBK파트너스 등의 사모펀드가 무분별한 자산매각과 고배당 등 ‘먹튀’ 경영으로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나아가 회생 신청 직전까지 어음과 단기사채를 발행해 결국 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넘긴 무책임한 행태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모펀드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하고도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는 검찰에게도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해 ‘응원 장보기’에 나섭니다. 일터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끝까지 모색하겠습니다. 불평등 없는 일터와 민생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취업자는 늘어났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19만 1천 명 줄었습니다. 무려 45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반면 성장과 수출 지표는 사뭇 다릅니다. 2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고, 7월 수출 역시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낼 만큼 호조를 보였습니다.

수치상 경제는 성장하고 수출도 잘나간다는데, 정작 청년 고용은 뒷걸음질 치는 엇갈린 현실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회복을 말하는 정부 정책이 과연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 때문입니다.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조성하려는 메가특구라면, 청년에게 안정적인 첫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는 길부터 열어준다면 청년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년 일한 기간제 노동자가 같은 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지난 10년간 단 6.5%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법정 기간만 두 배로 늘어나고, 정규직 전환은 더욱 늦어질 우려가 큽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거시경제의 성과만이 아닙니다. 내일을 계획하며 온전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반도체 메가특구 역시 대기업의 투자액과 수출액 규모만 좇는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역 청년의 정규직 채용과 장기근속을 이끌어내는 상생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간제 4년 특례를 검토 대상에서 즉각 배제하고,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와 고용유지율을 메가특구의 핵심 성과지표로 명시해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거시지표에만 맴돌고 청년의 삶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반도체 메가특구가 ‘비정규직 양산 특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반도체 초과세수, 청년 주거불안 대응에 활용>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집 걱정 때문에 다른 걸 계획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도, 출산도, 심지어 이직도 전셋값과 월세 앞에서 멈춰 섭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소득의 큰 부분을 주거비로 쓰고 있고, 반지하와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청년 주거불안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성장 동력이 꺾이는 문제입니다.

마침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쓰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14일에도 당정이 비공개로 사용처를 협의한다고 합니다. 방향은 반갑습니다.

다만 청년, 양극화, 성장동력이라는 큰 틀만 있고 정작 청년 주거불안 해소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미래대응기금 안에 '청년주거계정' 같은 별도 항목을 두어, 그 재원이 다른 사업에 밀리지 않고 청년 주거 안정에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반도체 초과세수의 일부를 이미 청년 임대주택 공급 경험이 풍부한 주택도시기금에 전입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식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청년의 주거 안정으로 실제로 이어지도록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에 있어 정부, 여당과 얼마든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 당정협의를 넘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조속히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시스템의 경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 운영 시스템은 정상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대통령이 안심하고 능숙하게 운전하려면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엔진과 바퀴 등 모든 부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곳곳에서 요란한 파열음과 경보음을 내며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개별 정책의 방향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국정 운영 시스템 자체의 치명적 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청와대와 민주당, 총리실과 책임 부처가 사전에 깊숙이 논의하고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위 당정청의 협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담당 부처만 알고 나머지는 모두 몰랐다는 식입니다. 알고도 여론의 눈치를 보며 비판에 가세한 것이라고 하면 무책임의 극치이고, 정말 정책 책임자들이 몰랐다면 국정 운영 시스템의 완전한 고장입니다.

청년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단일 종목 ETF 도입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계기판조차 보지 않은 채 과속부터 하고 보는 현 시스템의 위험천만한 민낯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울리는 경보음은 단순한 부품 하나의 고장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 시스템 전반이 고장 났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망가진 엔진을 제때 고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은 크게 훼손되고 결국 자동차는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비상 상황에 정작 한성숙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각을 총괄하고 부품들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게 조립하고 정비해야 될 총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닙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정면에 나서서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이제 곧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가 결정됩니다.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전당대회가 끝나는 직후 즉시 당정청 협의를 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비로소 토론하고 땜질하는 것은 국정 운영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지금은 결코 정상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정 운영 시스템의 정상화 그것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가장 날카로운 감시자이자 든든한 동반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형연 최고위원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처음으로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저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으로서,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책임윤리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현안 발언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당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십시오.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네 명이 추천된 것은 지난 1월 21일입니다.
노 대법관이 퇴임한 뒤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은 지도 오늘로 164일째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도 9월 7일 끝납니다.
후임 후보 네 명은 지난 8월 4일 추천됐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동의 요청,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까지 통상 4주 이상 걸립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이토록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누구를 대법관 후보로 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자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나눠 갖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십 명의 피천거자를 심사해 대법관의 자질을 갖춘 네 명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도,
누구는 앉히고 누구는 배제하고자 이토록 대법관 후보 추천을 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7만 3,654건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매월 약 510건, 근무일마다 약 25건을 처리해야 하는 규모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지연으로 이미 약 2,757건의 사건 처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공석까지 겹치면 매일 약 51건의 사건 처리가 추가로 지연됩니다.

그 피해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5헌라1 결정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제때 구성해야 할 헌법적 의무라고 선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재판기간을 지킨다며 온갖 절차적 이례를 감수하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을 접수 35일 만에 전원합의체로 판결했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정작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기관 구성 의무는 164일째 방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이중잣대입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인사 거부권이 아닙니다. 사법부 수장의 침묵과 지연이 더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지체가 아니라 헌법상 직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적 행태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