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은 정상적인 결정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한다,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회적 합의 없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하는 과정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부동산 가격은 유례없이 치솟았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라 서민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이 터트린 부동산 폭탄을 '시한폭탄'이라며 남의 일 다루듯 규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마저 손쉽게 바꾼다는 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뉴홈 사전청약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저리·장기 대출 조건이 본청약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청약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약속하고 국민이 그 약속을 믿고 청약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조건을 손쉽게 바꾼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주택 공급 약속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책 실패와 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한다",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지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정책 변경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지고, 신혼부부의 미래 설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말로 정책 실패를 포장하고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미사여구로 포장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야당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2026. 8. 1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