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이 또다시 ‘남 탓’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야당 탓이라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라며 공격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의 공급 계획을 평가하고 훈계할 처지입니까.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은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부랴부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말라” 등 여당 내부에서조차 세제 개편 수정 요구와 정책 패색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오세훈 시장을 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절규와 당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경고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TF와 의원총회까지 열어 수습책을 찾으면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자 시작부터 “되겠느냐”고 깎아내리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급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면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공급 기반을 만들겠다는 대책까지 시비를 건다면 도대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말입니까.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폐버스 집’이나 ‘비아파트’ 같은 땜질식 난개발이나 감당하라는 셈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31만 호 공급 계획은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의 자율적인 공급 유인을 정상화하겠다는 현실적 해법입니다.

정책을 내놓은 집권여당 스스로가 갈피를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면서, 서울시의 과감한 공급 대책에 발목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로 국민을 옥죄는 낡은 이념 정치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 제대로 된 집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입니다.

공급하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남에게 돌리는 적반하장으로는 단 한 채의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무의미한 ‘남 탓’을 즉각 멈추고, 부동산 세제·금융 대책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한편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