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의 공식 부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의 외교·경제 현안들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겉치레 환담과 덕담 수준에 그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철저한 전략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 앞에는 쿠팡 통상 갈등,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 대북 억지력을 위한 안보 공조 등 중차대한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들 사안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 지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난도 외교 과제들입니다. 

한국 사정에 정통한 신임 대사의 존재는 우리의 정교한 협상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이재명 정부에게는 오히려 버거운 압박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장 기업의 이익이 걸린 통상 마찰을 방치하고 미군 공여지 반환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사와의 악수 사진 한 장으로 외교 성과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임 이래 지속된 한미동맹 경시 태도와 굴종적인 대북 유화 기조 탓에, 미국 조야에 팽배해진 현 정권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안일한 보여주기식 외교를 버리고, 통상 마찰 선제 관리와 공여지 반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교하고 실리적인 협상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각종 현안을 주체적으로 풀어가지 못한 채 국익을 손상시킨다면, 한미동맹을 위기로 내몰고 국가 실리를 저버렸다는 국민적 비판과 역사의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실리가 훼손되는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 8.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