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생 법안 처리에 일주일을 더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께도 본회의 개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36개 법안은 물론 주택 공급과 보훈사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도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앞세워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생 법안을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께서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본회의 정례화와 민생 입법 처리 주간 운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생 입법을 제때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일 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쟁점은 쟁점대로 토론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업무 해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민생과 국정 과제 관련 입법을 단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되풀이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회 태업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성과로 답하는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시길 촉구합니다. 
 
공급과 세제·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세제·금융 대책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 국토위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오늘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힘은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까지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다시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지난 7일 임시 개장에 이어 온라인 주문도 재개되면서 영업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000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다시 고객을 맞이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저도 홈플러스의 회생이 단순한 기업의 존폐 문제가 아니고 만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납품·입점 업체와 소상공인, 지역 경제의 생존이 걸린 민생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주신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는 9월 4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안정적인 영업과 회생 가능성을 분명하게 입증해 내야 합니다. MBK와 메리츠는 긴급 자금 투입에 그치지 말고, 고용 안정과 협력 업체 피해 회복,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도 상품 수급과 협력 업체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홈플러스 매장을 찾아 장보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홈플러스에 시민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까운 홈플러스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장보기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납품 업체와 입점 업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과 금융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강력히 뜻을 모았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함께 활용하고 민간의 미활용 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이용하는 등 공급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비아파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공급 수단을 통해서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 등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한 꼼꼼한 지원과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의 실효성도 높여야 합니다. 잠시 후 정부의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공급 확대의 속도와 실효성은 충분한지 전월세 시장과 청년, 실수요자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주택공급 법안 처리 등 확실한 입법 뒷받침으로 주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일 천안에서 11살 장애 아동이 학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사망 전 네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와 아이의 도움 요청 등 아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보호 시설 인계, 접근 금지 명령 등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정부,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한계 등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 아동의 발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아동 학대 범죄 양형 기준 상향 등 그간 아동 학대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경로로 들어온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대응에 빈틈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지방정부·교육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반복 신고와 위험 징후를 공유하고,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기관 간 공동 대응과 즉각적인 분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 또한 꼼꼼하게 살피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14일 내일은 ‘택배 없는 날’로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택배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는 날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마주한 폭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택배 없는 날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노사가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의 결실입니다. 
 
1992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후에 28년 만에 마련된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를 매년 정례화함으로써 택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노동 현장마다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영, 위탁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구성된 택배업의 구조적 한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 과열, 택배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 택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소비자 등도 택배 노동자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는 노동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의 권리가 인정받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민주당 또한 기업과 노동자 등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등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재개장에 들어가는 홈플러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에도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 소굴"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과 국민 분열을 일삼는 단체를 오늘 다른 곳도 아닌 국회로 불러들여서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포럼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전두환을 칭송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개탄합니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되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지만 그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주택 공급이 해법이라고 하면서 정작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공급 법안은 막고 부동산 불안을 걱정한다면서 불안을 해소할 정책에는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집권 3년 동안 충분한 공급을 만들지 못했던 정당이 이제 와서 정부의 공급 대책마다 발목을 잡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작동하려면 후속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9.7 대책 관련 법안조차 8개월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는 막으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110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도시 정비법, 공공 주택 특별법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 처리에 함께해주십시오. 말뿐인 공급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제 공급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계속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관련 법안을 8월 내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에 138만 5천명이 가입했습니다. 모집이 끝난 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8천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분명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혜택이 가장 큰 우대형 가입자로 안내받고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를 해지했는데 뒤늦게 일반형으로 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절차도 다소 복잡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고도 청년 도약 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마치지 못한 청년이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선택을 내린 청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 ISA 개편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곧바로 반영한 결정이고 민주당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청년형 ISA도 새로 담겼습니다. 기존 ISA가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 중심이었다면 청년형 ISA에는 납입 단계부터 소득 공제 혜택을 줍니다. 초기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두 정책 모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청년들에게 투자와 적금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됩니다. 청년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소득의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저축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ISA 전면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니 정부가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 허용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위해 청년 ISA를 신설해놓고 청년에게 혜택이 중복적으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중복 가입을 금지한다면 청년층의 환영이 아니라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론적인 세금 제도의 체계 정합성보다 현실에서 청년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신통기획’이 아니라 ‘먹통기획’입니다. 오 시장님은 남 탓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공급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서울시의 공급 소멸은 오세훈 시장의 먹통기획 때문에 남 탓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TX-A 삼성역 개통이 연기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철근 누락 문제로 안전 점검이 길어지자 정부가 예민하게 굴어서 개통이 늦어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절벽 문제까지 전임 시장을 탓하며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한 5년 하셨는데 아직도 전임 시장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정말 잘못이 없습니까?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오세훈 시장 4년 동안 서울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의 62%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10년 평균의 3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대표적인 주택 정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통기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도 신통하지 않다” 오히려 신통한 것은 신기할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신통기획 대상지는 224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고작 2곳이라고 합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104곳 중의 85곳, 81%가 아직도 구역 지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자기 브랜드 사업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공급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은 사실상 방치했고 연립,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공급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신축 매입 임대 역시 2020년 6,511호에서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는 2천 호 안팎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왜 가려서 하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 공급은 아파트만으로 하는 것도 민간 재개발 하나로 해결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공공재개발도 하고 공공 도심복합개발도 하고 비아파트와 신축 매입 임대도 늘려야 합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아파트, 비아파트든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서울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면 서울시도 적극 협력하십시오.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에게 실제로 공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요구합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지 마십시오. 신통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고 서울 집 공급을 늘리는 일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통한 서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로 집이 되는 공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의원이 구차함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속적인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진우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표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법 제4조가 명령한 국회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 통보를 대통령의 의무로 못 박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애시당초 불법으로 시작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회는 더더욱 완벽한 절차를 따라야 했었습니다. 통보받지 못한 계엄을 해제 표결하는 개의 절차, 의사일정, 정족수 확인 그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긴다면 또 그 무도한 세력이 해제 요구 자체가 무효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불법으로 계엄을 했지만, 국회는 불법으로 계엄을 해제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절차를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국회를 봉쇄해서 실무자가 국회 담을 넘어오는 것에 차질이 생겨서 시스템 업로드도 늦어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을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또 왜 늦었냐고 묻는 것은 방화범이 소방관 탓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의원께 되묻겠습니다. 150명이 되자마자 표결하라고요? 그 150명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섞여 있었는데, 만에 하나 그분들이 반대 표결을 던져서 부결을 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얘기입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이 부결되는 순간 윤석열의 계엄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계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돌리고 있었고 지도부는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표결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였습니다. 그런 정당을 믿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 생사를 넘는 정족수 문제를, 그 턱걸이를 넘을 수 있게끔 도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원식 의장이 기다린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부결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과 또 앞뒤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창문을 깨고 들어오던 그 상황에 대한 국회의장의 책무였을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봅니다. "표결권 침해가 주된 원인은 국회 봉쇄였다" 맞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건 우원식 의장이 아니라 윤석열의 계엄군이었습니다. 표결을 늦춘 것도, 통보 의무를 어긴 것도,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전부 그쪽입니다. 
 
이제 와서 계엄을 막아낸 국회 표결의 본질을 망각하고 시간을 지체했다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은 그 새벽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을 통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명목으로 5.18 역사 왜곡과 폄훼의 장을 열겠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상식, 인륜, 도의를 저버린 행태입니다. 이진숙이 개조가 불가능한 사람임을 알기에 개인적인 호소를 포기하고 대신 국회의장님께 호소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회도서관을 역사 왜곡의 행사 무대로 내어준 국회도서관장을 즉각 해임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행사인 줄 모르고 사용 허가를 했다”고 본인은 변명하지만,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의장님께서 사용 허가 취소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도서관장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해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 공적 공간이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부정의 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관 기준과 관리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진숙 같은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현재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을 바꿔주십시오. 번번이 빈손 징계로 끝나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국회 의석수에 따라 다시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자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특별시장님에게도 호소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 당협위원장은 광주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광주 시민의 주민등록증이 아깝습니다. 광주 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에 대해서는 시민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공적 지원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이를 정쟁과 왜곡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전두환, 윤석열 같은 내란범을 찬양하는 자들의 활동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살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