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8월 13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서·논술형 도입되면 학원 필요 없이 독서면 충분? 현장과 동떨어진 섣부른 낙관 경계해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학원에 갈 필요 없이 독서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선다형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형 사고력을 키우자는 방향성과 공교육을 중심으로 대비하겠다는 위원장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대학 서열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작동하는 한국 사교육 시장의 생리와 공교육 현장의 냉정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실제 입시 현장에서 시험 유형이 바뀌면 사교육 시장은 빛의 속도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과거 대학별 논술고사가 도입되었을 때도 '독서 역량'보다는 고액 첨삭과 '출제 의도 맞춤형 서술 패턴'을 가르치는 사교육이 폭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학급당 학생 수와 과중한 업무 등 개별 학생의 답안을 세심하게 피드백해 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공교육의 현실에서 학원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여건 개선 계획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독서면 된다"는 메시지는 도리어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AI 채점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 역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채점 오류 시의 책임 소재, 그리고 AI 채점 결과에 대한 교사의 최종 판단권 등 촘촘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0년지대계를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섣부른 낙관보다 현실에 발딛고 정교한 정책검증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