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8월 13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트럼프 '미끼 비행기'와 똑닮은 동맹의 현실
전작권 환수, 자주외교로 평화와 안정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위협 당시, 취재진과 참모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전용기를 ‘미끼 비행기’로 방치하고 본인만 비밀리에 탈출했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험 사실을 은폐하고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안전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은 이번 행태는 단순히 개인의 비겁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과 비용은 우방과 동맹국에 떠넘기고 자국의 이익과 안위만을 챙기는 ‘미국 우선주의’의 섬뜩한 민낯을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에 노출된 줄도 모른 채 '미끼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던 언론인들의 모습에서 혈맹이라는 허울에 저당잡힌 우리나라의 현실 또한 보게 됩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가리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대한 항공모함"이라 칭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 한국은 대등한 주권국가가 아닌 대중국 전방 전초기지로 위치해 있습니다.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 한국을 세워두고, 위기 시 자국의 국익을 위해 언제든 위험을 전가하겠다는 미 패권주의의 분명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를 제어할 군사주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면서도, 전시 상황에서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자기 비행기의 조종간을 남에게 맡긴 채 미끼로 쓰여야했던 에어포스원의 기자들처럼, 전작권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내가 살아야 당신들도 산다. 내가 잘못되면 당신들도 끝나는 것 아니냐"고 뻔뻔하게 되받아친 트럼프! 
 
대한민국은 트럼프 미국의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나라의 운명은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훼손된 군사주권을 완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합동군사훈련을 멈추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 노릇을 강요하는 종속적인 동맹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갑시다.
 
2026년 8월 1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