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오늘 또다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과 주택 수요 증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울 집값이 지난 한 해 11% 넘게 뛰고 전월세 불안이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실제 공급없이 부동산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한 허망된 계획 때문입니다.

오늘 정부의 공급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은 2030년에야 착공 가능한 계획입니다.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 은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책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입니다.

내용도 새롭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PF 보증 확대, 취득세·양도세 감면까지 과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6. 8.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