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7. 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3일(목) 노영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공사업법 개정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전기공사의 대상인 전기설비에 ‘선박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추가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임. - 선원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선박소유자는 선원으로 하여금 근무 중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