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오늘(12일) 기후노동위원회 전체회의(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할 계획이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개정 노조법 무력화 방치 및 공공기관 사용자성 회피 실태 지적

1) 원청 사용자성 기피 방조: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현대제철 등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으나, 노동부의 유보적 태도로 인해 기업들의 불복 소송과 교섭 지연이 지속되는 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2) 법률 모호성 우려 관련 : 개정 노조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일부 우려는 원청 기득권 해제 및 책임 강화를 우려한 재계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나, 유사한 우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노동부의 법집행 태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3) 공공기관 편법 지침 전수조사 요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노무 리스크 회피용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노동부가 공공기관 대상 조사 및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폭염기 옥외 작업 중지 의무화 및 재정 지원 대책 촉구

1) 단순 권고 중심 대책 한계: 현행 체감온도 35℃ 이상 작업중지 권고 조치는 실시간 관리체계와 지원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2) 작업 중지 의무화 및 기후재난지원 수립 제안: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고, 작업 중지로 타격을 입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기후재난수당 등) 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3. 메가 특구 노동권 후퇴 우려 및 부처간 협의내용 공개 요구

1) 밀실행정 규탄 및 부처 간 협의사항 위원회 공개 요구 : 여당 의원 대상으로 부처 간 협의사항을 공유 및 설명한 노동부의 행정 태도를 규탄하고, 금일 전체회의에서 협의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료제출 등)

2) 주52시간 적용 예외 : 메가특구 조성 완료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예정인만큼 국민의 노동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앞으로 이뤄질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충분히 숙의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사정에 따라 질의는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