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생을 위한 이인영의 제안

- 하나의 대한민국, 하나의 한반도 -

2015년, 어느덧 광복과 분단 70주년입니다.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지역 간 불균형과 영호남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지역통합"은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또한 남북한 갈등과 분단을 해소하는 "남북통합"은 "하나의 한반도"를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남북한 갈등과 분단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공생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5년,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시기와 장소, 전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합니다.

김정은 북측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식에 참석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신다는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저는 남북정상이 마주앉아 말씀 나눌 기회를 갖는 것이 현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도 초당적으로 지지·성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보다 확실한 대화의 방법도 교류 협력의 방법도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생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국의 북방경제 진출은 성장 동력이 멈춘 한국경제의 �! 燭恝� 활 로 개척을 위해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한반도 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 그리고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과 송유관의 한반도 남북 관통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의 상생협력과 금강산관광 등 인적 교류를 촉진할 것입니다.

한반도 허리를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를 남북의 평화·공생을 위해 열고 해양과 대륙의 혈맥을 뚫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 약속했지만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신의를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계도 가라앉고 있는 성장 동력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대역사(大役事)가 착수되면 분단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쓰는 대역사(大歷史)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자원외교의 헛돈 쓰는 국고낭비와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공생을 위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굳건히 지켜나가되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군사동맹 확대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현 수준 이상의 군사동맹 확대는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은 이익을 취하려다 대업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빚어질 경제적· 외교적 손실 또한 막대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의 오랜 우방인 미국과 격의 없는 논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박대통령과 협력할 의사를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주도성을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완성해 가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남북의 주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남북이 주도성을 갖고 6자회담이든, 한국전쟁 당사국들인 4자회담이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북한과의 수교, 그리고 남북 양측의 대표부 교환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논의해갈 수 있을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 평화와 공생에 무한책임을 가진 통일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남북정상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남북정상선언이라는 역사적 정치유산을 잇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단결과 도약을 위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마땅히 우리의 모든 과제에 우선하는 한반도 평화‧공생을 위한 정책이 앞 다퉈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전당대회는 계파확대와 지역독점을 위한 정쟁의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쟁을 중지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를 어떻게 뛰어 넘어 새로운 통일의 길을 개척할지 논의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이 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