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는 대통령,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그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정책이 국민의 현실과 맞지 않고 부작용이 크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철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민이 반발하는 이유를 정책의 잘못에서 찾지 않고, “세금을 바꾸면 원래 욕을 먹는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것, 참으로 민심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국민이 왜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따라오라고 강요하고 있는지, 대통령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때문에 국민의 원성이 쏟아지는데,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농담을 건넬 일입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기어 다닐 일이 아닙니다.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사람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경제부총리에게 “기어 다니라”고 지시할 위치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 그 말을 누구보다 먼저 대통령 본인에게 하십시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부총리가 기어 다니는 정부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입니다.

2026. 8. 14.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