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관리 조직을 ‘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18개 회원국과는 논의하면서 정작 주둔국이자 핵심 당사국인 한국만 쏙 빠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동맹의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고 안보 고립을 자초한 이재명 정부의 자업자득이자, 처참한 외교 무능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전단 살포, 정보 공유 엇박자, 그리고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전작권 환수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한미 간 파열음을 내왔습니다. 낡은 이념과 얄팍한 정치적 명분에 갇혀 동맹을 공조의 파트너가 아닌 극복의 대상처럼 대하며 신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놓았습니다. 그 위태로운 ‘불협화음’의 청구서가, 결국 우리 영토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지휘 체계 개편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뼈아픈 결과로 되돌아왔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주권을 짓밟히고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는 이재명 정권의 비굴한 이중성입니다. 불과 1년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를 유엔사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호기롭게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패싱’이 현실화되자 국방부는 카투사 철수까지 거론하며 항의 서한을 검토해 놓고도, 결국 관계 악화가 두려워 슬그머니 뒷걸음질쳤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주권과 자존심을 운운하며 큰소리치더니, 막상 닥친 현실 앞에서는 눈치만 보며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자랑하는 안보 외교의 민낯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1년 만에 처참히 붕괴되었습니다. 맹목적인 이념 폭주에 매몰되어 동맹과의 신뢰는 무너졌고, 핵심 안보 사안에서는 철저히 배제되며, 우리 영토에서조차 통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권 국가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아마추어적인 외교로는 결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안보 패싱’ 사태가 굳건해야 할 한미 공조에 치명적인 균열을 초래한 자신들의 무능에서 비롯됐음을 시인하고, 뼈저린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헛된 정치적 고집을 버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미동맹의 신뢰를 복원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당장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