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관료들을 총동원해 23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택지 개발은 블록 쌓기처럼 하루아침에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택지 개발은 보상부터 행정절차, 착공과 건설까지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5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주거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대안에 불과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의 고통을 견디라는 공수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불과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은 권력자들의 정책 실험과 반시장적 규제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올라버렸고, 임대를 구하려 해도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은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간다고 계속 비판했지만, 정권의 실력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구두 개입으로 부동산 폭등을 눌러 놨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해놓고 세금 인상을 검토하는 오락가락한 정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부터 안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유주택자를 악마화하는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주택 소유자들이 공포에 떠밀려 집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매매와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전환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큰 용기입니다. 5년 뒤의 공수표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주거 불안부터 해결하십시오.

2026. 8.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