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두고 “결국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불을 지피자, 청와대는 곧바로 강훈식 비서실장을 내세워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우리 헌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연임 가능성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년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던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만큼은 사실상 시인한 셈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46%였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는 꺾이고 국정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연임’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지금 연임을 입에 올릴 때입니까. 2030 청년들을 ‘월세 난민’으로 내몰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든 최악의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국민의 피 같은 자산을 날려버린 증시 정책, 노조 천국을 만들어 기업을 몰아붙이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반기업 정책까지.

경제도, 민생도, 청년도, 기업도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연임 군불이나 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말 제정신입니까.

지금은 연임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망가진 국정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연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니, 이 정부가 능력만 없는 줄 알았더니 염치마저 없다는 비판을 들어도 싸지 않겠습니까.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연임 개헌’ 시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제 ‘개헌’이라는 단어 자체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라는 의심을 받는 순간, 개헌의 정당성은 사라집니다.

민생은 내팽개친 채 권력 연장의 꿈부터 꾸는 정권이라면 그 종착역은 결국 국민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은 무능한 국정의 책임은 외면한 채 헌법까지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6. 8.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