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당대표 후보, 의료노조 간담회

□ 일시 : 2015년 2월 2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신촌 세브란스 노조 사무실
□ 문의 : 장진영 대변인 (010-9029-35874) 김중현 공보팀장 (010-6338-0611)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까지 왔다. 그 전에는 반독재민주화를 통해 정권교체까지 왔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노동을 이야기하고 싶다. 노동 없는 보편적 복지, 노동 없는 경제민주화는 가짜다. 이는 무늬일 뿐이다. 우리 당에서 재벌과 싸운 사람은 있어도 노동과 싸운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사회적으로 선생님은 되도 전교조는 안 되고, 공무원은 되도 공무원 노조는 안 되고, 간호사나 의사는 되도 노동자는 안 되고, 딱 여기에 우리가 걸려 있다.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에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 당도 김대중 대통령의 연청,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를 넘어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것을 만드는 것이 근대 정당혁명의 산실이다. 그래서 지난번 야권 통합 때 기를 쓰고 한국노총과 통합의 길을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 문 후보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반대했었다.

지금 출마를 하려고 나와 보니 노조의 정당에서의 비중 등 전부 원위치 되었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당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인지 저는 안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월급을 올려주고, 최저임금 1만원이 시대를 열고, 비정규직을 30% 안팎으로 떨어뜨리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막고,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재를 만들어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막는 것 들을 얘기 했다.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 영세상인과 공유하는 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것이 이뤄져야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고, 임금을 올려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만큼 일자리를 나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재취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집권 후에도 풀어나갈 프로그램이고 과제다.

두 번째, 경제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실체가 부족하다. 소득을 올려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임금 올려주는 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북유럽처럼 고임금 나라로 가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해서 중단했다. 문 후보는 저의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너무 급진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제가 정말 급진적이라면 고임금 국가로 가자고 말했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

또 하나는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검토했다. 하지만 생산성은 높고 실질 임금상승률은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분배나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TV 토론이나 연설회에서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통합해 외쳤다.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