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지난 6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총 7건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6개 사건이 미래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셈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이름이 낯뜨겁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재판취소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긴 ‘재판취소 빌드업’입니다. 특검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려다 거센 민심의 벽에 부딪혀 물러서더니,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법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소기각’ 카드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에 검찰 미래위까지 가세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줄줄이 진상조사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공소취소, 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이제는 검찰 미래위를 통한 진상조사까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 ‘플랜 A, B, C’를 촘촘하게 깔아가며 공소를 걷어낼 길을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의 민생은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재판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 ‘망가진 민생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책임을 묻는 국민입니다. 자신의 공소를 없앨 궁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챙기십시오. 법정의 심판을 피하는 데 골몰하다가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6. 8.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