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러웠지만,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 대목마다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의 세 부담부터 전·월세 시장에 미칠 연쇄적인 파장,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와 임차인 퇴거 문제, 종부세와 부부 공동명의 문제까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입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김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수백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까지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김민석 후보마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조차 찾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잡지 못하고, 대출은 옥죄고, 세금 부담은 늘리고, 그 여파는 다시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대책을 하나 내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터지고, 그 부작용을 막겠다며 다시 규제를 얹고, 그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쏟아지는데 문제는 더 커지고, 정부가 손을 댈 때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임기 1년을 갓 넘긴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마저 갉아먹으며 조기 레임덕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 규제를 더하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착각, 세금을 더 물리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착각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도 버리기 바랍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되면 당청 관계가 마냥 순탄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김 후보가 던진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 도대체 왜 이재명 대통령만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고집을 정책이라고 우기고, 실패를 보완이라고 포장한다고 해서 무너진 시장의 신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으로 들끓는 국민의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향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8.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